위기때 미래성장동력을 키워 놓아야!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년도 전세계 경제성장율이 0.5%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IMF 수정전망치)
우리나라도 작년도 4분기 경제성장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8%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도 이후 최저이고，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3∼5년 후에야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물적·인적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와 R&D(연구·개발)투자를 매년 확충해 미래의 성장동력인 잠재성장율을 높여 놓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통일 시에 사회간접자본 축적이 아주 열악한 북한에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남북통일 전에 남한의 사회간접자본 축적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매년 더욱 확충해야!
금년도 사회간접자본관련 예산액이 24조6천837억원으로 작년도보다 26% 늘어나 과거 5년간 평균 SOC예산 증가율 2.5%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도 전체 예산액 284조5천억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4조6천837억원은 금년도 국내총생산(GDP) 예상액의 2.4% 수준으로 세계은행(IBRD)의 권고치인 GDP 대비 5%의 절반수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축적 정도는 OECD 평균 대비 도로는 67%， 철도는 40% 수준이나(국토연구원 발표내용)， 전체 사회간접자본 축적 정도는 선진국의 3분의 1 이하이며， 동남아 경쟁상대국(일본，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2005년도 국가물류비용은 2004년도의 11.9%에서 12.52%로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은 글자 그대로 사회의 공동자본으로서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좁은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고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SOC투자예산을 국내총생산의 5 내지 6% 수준으로 높여 효율적인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
또한 95년도 이후 2004년까지(10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3.2%로 낮아지면서 한해의 GDP 대비 설비투자율도 '95년 14%대에서 2003년부터는 10% 아래로 떨어져 우리나라 잠재성장율이 2010년을 전후로 4%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OECD의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OECD 2005년 한국경제보고서).
R&D 투자도 병행해서 확충해야!
우리나라 조선업과 메모리반도체 및 온라인게임산업은 각각 세계 1위이며， 철강업은 세계 5위이다.
그러나 과거 대기업들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품과 공작기계의 연구·개발에는 소홀해 아직도 많은 고가의 부품과 공작기계를 수입해 조립·가공후 수출하는 '통과(pass through) 수출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출 및 수출이 증가해도 부가가치율과 외화가득율이 아주 낮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금년도 R&D투자 예산을 전년도보다 10.8%나 증가한 12조3천억원을 배정했으며， R&D준비금제도(매출액의 3%)를 도입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12조3천억은 금년도 GDP성장예상액의 1.19%로 2006년도의 일본 3.62%， 미국 2.59%， 독일 2.48%， 프랑스 2.18%， 영국 1.78%와 비교할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SOC투자와 병행해서 R&D투자도 매년 GDP의 2%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기업도 당장 눈앞의 매출 및 수출실적과 이익증가에만 신경쓰지 말고， 부품과 공작기계 및 독자 고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계속 늘려야 한다.
또한 교육시스템의 개혁 특히 대학교육의 자율화로 대학간 경쟁체제로 유도해 대학교육의 질(質)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연구·개발 중심의 한 축(軸)이 되도록 육성해야 한다.
희망을 갖고 합심해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는 세계 전체 육지면적의 0.07%인 아주 작은 나라이고 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이나， 과거 40년만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이루고， 11년전의 외환위기도 조기에 극복한 경험이 있다.
또한 위기때 잘 뭉치는 높은 교육수준의 우수한 국민이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걸친 위기이다. 과거의 소중한 경험을 살리고 정부와 기업 및 전국민이 희망을 갖고 합심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심정으로 어려울 때 SOC와 R&D투자를 매년 확충해 미래성장동력을 키워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대국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