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상의 경제팀 발족!

미국발 경제위기로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윤진식 경제수석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환상의 드림(Dream)팀이 탄생됐다.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으로 세수 증대와 세제선진화에 기여한 것만으로도 우리 재경사에 길이 남을 큰 공적을 가진 강만수 장관이 고군분투하다가 물러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경제팀을 성공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실질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야!

각 경제부처를 총괄·조정·지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위를 경제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국가총력을 일사분란하게 집중해야 할 때이므로, 종합적인 위기극복대책을 수립한 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님께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야 한다.

'작은 정부이론'에 편승한 논객들의 주장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개혁'이라 하면 무의식 중에 분해, 축소와 격하, 폐지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는 조직의 통합, 승격도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통일된 종합경제대책을 수립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

□ 경제부총리에게 실질적인 힘도 주어야!

앞으로도 경제수석비서관과 경제부처의 장관 임명시에는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제부처의 팀워크를 살리고,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에게 일임해 경제부총리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총리가 되도록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정치권이나 이익단체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NO'라고 할 힘도 없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니 기획재정부 장관과 직원들은 답답하고 한편으로 억울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새 경제팀은 최소한 2년 이상 재임시켜야!

현 정권의 대통령 임기말까지는 중대한 과오가 없는 한 새 경제팀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경제 위기감을 더 갖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도 못 되어 자주 바뀌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시의적절한 경제대책을 수립하고 좋은 말을 해도 '금방 또 바뀔 텐데'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 현재의 사회분위기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륜과 정책 추진력 등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골라 환상의 새 경제팀을 발족시켰으면 최소한 2년 이상은 재임토록 하고, 부총리로 격상시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힘도 줘 범부처적으로 조정, 종합된  경제위기 극복대책과 경제발전대책을 수립한 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대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윤증현 경제팀을 1년내 또 바꿔서는 안될 정도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 국회인사청문회는 정책과 능력 위주로 해야!

국회인사청문회는 새 경제팀이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수립, 집행할 경륜과 능력 및 추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가 돼야 한다.

새 경제팀에 흠집을 내서 신뢰성만 떨어지게 하는 정략적인 청문이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흥미 위주의 청문 또는 반대만을 위한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주로 미국발 금융위기에 기인한 것이므로, 새 경제팀이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받아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

□ 희망을 갖고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해야!

우리나라의 인구는 세계 전체 인구의 0.7%점유비인 데다， 국토 면적은 세계 전체면적의 0.07%에 불과한 아주 작은 국가다. 하지만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였음에도 과거 40년만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만들고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수한 국민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세계 모든 나라에 걸친 위기이므로 과거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전국민이 합심해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극복하면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