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업무보고]경제위기, 변칙적 국제거래 탈세행위 엄단

국세청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국세청은 내년 10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완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도에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발급비율이 저조한 학원, 비보험 병과 등 고소득자영업자와 현금영수증 사각지대 위주로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음성적인 현금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환율급등·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위기상황에서 벌어지는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직을 성과와 경쟁 중심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고위직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성과계약 제도를 보다 정교화 하기로 했다.

 

중·하위직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성과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해 직원들의 창의와 열정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현장의 국세공무원과 직접 소통하는 국세청장 특강을 통해 섬기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해 나가고, 세정현안에 대한 타운미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