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하고,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은 내년 5월말까지 이뤄지며,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또는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18일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이 우리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며, 전문자격사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는 등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분야별로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 선진화 방안에 ▷전문자격사 업종간, 자연인-법인간의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과도한 업무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요율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 전문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