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지자체의 재정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남도는 실물경기 침체로 금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약 600억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는 현재 2008년 징수목표액인 8천560억원의 84.7%인 7천254억원을 징수했다.
도세 징수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5~7월의 징수액은 1천781억원이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불거진 이후인 8월부터 10월까지 1천444억원을 징수해 332억원(18.6%)이 감소했으며, 토지거래 역시 5~7월 사이에는 4만3천633건이었으나 8월부터 10월까지 3만3천218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져 23.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일 시·군 담당과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세수확보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 1억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건의 등 세수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