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침’에 따른 여유 조사인력들이 고소득자영업자 기획조사 및 자료상 조사 등 이른바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거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 유예로 생긴 여유인력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인 제9차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에 대거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료상 등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는 세법질서 문란자, 탈루소득 해외 과소비자, 대부업체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초생활질서 저해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여유 조사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전문이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한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침이 나온 이후 여유 조사요원들을 기업 심리분석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가 걷히고 조사가 본격 시작될 것에 대비해 준비조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자료상 등 세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자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에 여유 조사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 생활질서 저해 행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해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고,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