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개인이 소장해 온 서화와 골동품 등의 미술품 양도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제개편에 나서고 있으나, 미술계를 대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밝혀, 미술품 과세를 둘러싸고 정부내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개인의 미술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본격적인 반대목소리를 낸 이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16일 국내 미술시장의 성숙하지 않은 환경과 함께 세금부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술품 양도에 따른 세금부과를 반대했다.

유 장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 미술품에 양도세(기획재정부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국내 미술시장이 성숙하지 않은데다 세금 부과의 실효성도 작아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처로서 반대한다”고 기획재정부의 세금부과 방침에 분명한 반대목소리를 냈다.

그는 오히려 국내미술시장을 글로벌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이 아닌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아주 드물게 천문학적인 유명 미술품 때문에 (과세)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거론한 뒤, “지금은 미술시장을 국제화하기 위해 육성과 진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미술품 과세방침에 따라 국내 화랑 및 미술품 애호가들로부터 큰 반발을 일이키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실제로 한국화랑협회 소속 140여 개 화랑은 정부의 미술품 세제 개편에 반발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동안 집단 휴관했다.

한편 법안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경우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서만큼은 기획재정부의 미술품 과세도입 방안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이한규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미술품 과세도입이라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이 전문위원은 정책보고서에서 미술품 시장의 유통구조가 과거에 비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일정수준 확보되는 등 세원포착이 가능해졌으며, 과세대상인 양도가액 4천만원 이상 미술품의 거래내역이 전체 거래물품의 20% 이상인 점 등을 이유로, 미술품에 대한 과세도입은 합당하다고 보았다.

이 전문위원의 이같은 정책보고서 내용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한 국내 미술시장의 영세성과는 크게 엇갈리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그러나 국내 미술시장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유 장관의 의견에는 목소리를 함께 해, 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술은행’을 대신해 미술시장 육성을 위한 예술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등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미술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1990년 첫 개정안이 나온 이후 총 4번의 시행 유예를 거쳐 03년에는 아예 근거규정이 삭제된 미술품 과세방안을 기획재정부가 다시금 불씨를 되살려 놓은데 따른 것으로, 당초 방안대로 2010년 온전히 시행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

다만 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지원과 육성 못지않게, 투자의 한 부분으로 당연시 하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해 조세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시각도 날로 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