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세율 인하 또는 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한 감세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까지 일률적으로 2%P씩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방향성의 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에 대한 조세귀착도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상류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분석해 보면 상류층에 87%의 혜택이 돌아가며, 중산층에 13%의 혜택이 귀착될 뿐이다”면서 “더욱이 대다수 서민이 과세미달자라는 점에서 보면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감세에 따른 혜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말로는 저소득층 중심의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혜택은 2% 부자를 위한 감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감세정책의 철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표본 1만779세대 중 소득 4천만원 이하 3천744세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세대3주택 이상인 세대가 39%인 1천448세대에 달한다”며 “정말 종부세가 부당한 세금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종부세 대상자 중 1가구1주택자, 고령자, 1가구2주택자 중 지방주택보유자 등 일부 대상자의 경우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