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의 주된 업무영역인 ‘기장 및 신고대리’ 시장은 최근 10년간 정체되거나 대동소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관련 컨설팅 용역업무도 대형 세무법인의 출현, 로펌 등의 업무영역 접근 등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용역업무의 축소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식 (주)택스온넷 대표이사는 지난달 31일 조치원 홍대국제연수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고시회 가을 워크숍에서, ‘세무사 시장 현황분석 및 업무영역 확대방향 제시’라는 주제발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연도별 세무사 증가인원을 보면, 99년 354명에서 2007년에는 707명이 늘어 19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 증가인원은 99년 255명에서 2007년에는 1천123명 늘어 440% 증가했으며, 반면 변호사는 2007년 이후 연 1천여명 이상이 자동으로 세무대리인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이사는 2002~2006년 기준으로 세무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업무인 심사청구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심판청구는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세무사(총7천64명) 1인당 심사청구는 0.18건, 심판청구는 0.67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사(총7천64명 기준) 1인당 사업자별 조사현황도, 개인사업자 0.57명, 법인사업자 0.78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무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사 1인당 복식기장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세무사의 주된 수익인 기장 및 신고대리 시장의 축소와 함께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등의 컨설팅 업무의 정체현상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방향으로 ▶기장·신고대리 업무를 위한 안정적인 프로그램 확보 선행 ▶기업평가, 경영계획 및 진단, 자산관리, 세무관련 용역 등 컨설팅 업무 강화 ▶기장고객의 서비스 질 강화 ▶간이과세사업자 확대방안 저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세무사사무소는 200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등 각종 재무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 보험대리, 대출중계, 전산서비스, 금융연계, 기업 경영자문 등 기업서비스 산업의 ‘편의점’으로 확대해 드랜드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