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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올 국세수입, 예산 대비 0.7%‥내년은 7.0% 증가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국세수입 규모는 166조7천62억원으로 2007년 161조4천591억원 대비 3.2%, 2008년 예산 165조5천623억원 대비 0.7% 높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지난 23일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8~2012년’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NABO는 2008년 예산과 비교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등인 반면, 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등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는 2007년 실적 대비 4.3%, 2008년 예산 대비 2.2% 감소한 37조1천84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법인세수는 38조4천269억원으로 2007년 35조4천173억원 대비 8.5%, 2008년 예산 36조2천841억원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45조1천23억원으로 2007년 40조9천419억원 대비 10.2%, 2008년 예산 43조9천290억원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NABO는 내년도 국세수입 규모는 178조3천425억원으로 2008년 예산 165조5천623억원 대비 7.7%, 2008년 전망 166조7천62억원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NABO는 2008년 전망치와 비교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목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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