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민주당)은 2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처의 조직개편이 이뤄졌지만 금융정책 관련부처가 여러 곳으로 갈려 있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부총리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제도를 부활해 현 경제위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국제금융을,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금융감독원은 시장검사와 모니터링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금융정책시스템의 문제점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거 재경부 금융정책국에서 관장하던 국내 금융정책이 신설된 금융위원회로 이관됨으로써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정책과 기능이 분리돼 있는 점을 꼽으며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시스템 개편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우리나라도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금융감독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금융 감독을 해 나갈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