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 낙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부는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 내외로 경제성장률을 가정했지만,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 3%대 경제성장률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정부의 전망치보다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경우 세수입이 감소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논리대로라면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정책으로 투자·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더 많이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하면 세수감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한 내년에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3조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 예산을 7.2% 증액시켜 약 14조원을 늘렸다고 지적하면서 13조원과 14조원의 갭이 너무 커 재정운영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10·19 금융시장 대책과 관련,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그래도 부족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급한 불을 끄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풀릴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달라지지 않은 은행권의 경영행태와 이를 방치한 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