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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지방세

마사회, 작년 1.3조원 세금납부..지방세가 국세의 4배

지방세 납부 경기,서울,인천,부산 쏠려..경마 취지에 미흡

마사회가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총괄해 납부한 세금은 총 1조3천여억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조6백억원으로 국세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해 지방재정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부한 지방세가 경기도, 서울, 인천 및 부산 등에 몰려 있어 농어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마 사업 본연의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마사회가 국감을 위해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 지난해의 납세 실적에 따르면 지방세가 1조3천169억원, 국세가 2천501억원으로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약 4배에 이르렀다<표 참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실적은 총 9천692억원 중 8천95억원이 지방세로, 1천597억원이 국세로 납부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5배에 이르러 마사회의 경마사업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의원은 그러나 지방세의 납부실적은 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몰려 있어 마사회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납부된 지방세는 지방세 총액의 67%인 5천423억원에 이르고 부산시를 포함하면 무려 78.7%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 발전에 대한 경마사업의 역할이 너무 미흡한 것으로 마사회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며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회의 설립 목적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해 마사회진흥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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