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대출 자산의 담보가치나 소득을 감안해 대출을 규제해 왔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촉발된 미국과 같은 금융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저소득층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장기보유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 불가피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방법과 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연구소들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어둡게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선진국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져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지만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가 내년에 나아지면 경상수지도 금년보다는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내년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균형 또는 흑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일단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실물경제로의 확산 여부가 중요 변수인 만큼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에 언급, "지난주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여유분 달러를 매도해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같은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거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감세안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금융 불안이 실물로 전이되는 것에 대비해 규제완화와 감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감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객관적인 전망만 보면 4% 내외이지만 감세와 규제완화, 추경예산 등의 효과로 1% 내외의 성장이 추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로 진입하고 내년에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크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의 건설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 제고를 전제로 유동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지에 고심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관보는 경제운용기조에 대해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선 안정으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안정만으로는 안될 것"이라며 "안정이냐 성장이냐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둘다 함께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