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연달아 대규모 구제금융안을 내놓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맞서기 위한 '실탄' 3조달러는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안정을 되찾은 은행들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보증하는 자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 및 대출 보증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아예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프랑스 야당인 사회당의 디디에 미고 하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구제금융법이 프랑스 납세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경고했다.

이날 사회당이 공적자금 3천600억 유로의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기권한 가운데 하원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으나 미고 위원장은 "당국이 장차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의 에드먼드 콘웨이 경제 에디터 역시 은행 국유화와 대출 보증을 골자로 하는 영국의 구제금융안에 대해 "금융시장은 살아남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은행 정상화 덕분에 예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세금이 오르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무모한 투자업체들을 신용하지 않았던 이들마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도 구제금융안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하며 "은행과 금융가들은 정계의 관용에 기대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실패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말했으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긴급조치 예산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제금융안이 '백지위임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