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자유선진당 간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편에 서서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경제실정에 대해 비판과 건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국가의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先지역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라는 원칙을 견지해 지역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감시와 견지에 나설 것임을 역설했다.

정부가 최근 밝힌 ‘감세안’에 대해 임 의원은 분명한 정책목표가 부재함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5+2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자유선진당 간사인 임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을 입법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의 소감과, 상임위 운영에 임하는 각오는 어떠신지요?

“정쟁보다는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제도와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국가의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先지역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라는 원칙을 견지하여 지역이 소외받는 일이 없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세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감세 정책에 대해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하고, 달성 가능한 공기업 구조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감세(減稅)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이나 감세정책 및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등을 보면 정말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지역과 계층에 치우친 정책을 펼친다면 사회적인 양극화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정지역과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헌법과 조세법률 등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상대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원리를 기반으로 누진세 및 면세정책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국민 대다수와 관련된 세제문제에 관해 당정은 물론 정부부처끼리도 의견조율조차 하지 않고 즉흥적이고도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남발하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입니다.

감세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진작 차원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거래세와 양도세 인하, 보유세 부담을 적절히 조합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 여당의 역할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 경제기관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데,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지향점(선진화 방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조세를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공평을 강조할 수도 있고, 효율과 성장을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이론 및 조세정책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보유과세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거둬 이를 재원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지방정부 간에 정책경쟁을 통해 효율을 달성할 수 있고, 해당 지역주민 사이에 공평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는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 등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보유과세와 관련된 논의는 지방정부의 재원인 종부세를 다시 지방정부로 돌려주는 논의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데는 학계에서나 정부 당국자들 간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넓은 세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율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또 동시에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약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세율 인하와 복지재원조달을 동시에 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과 넓은 세원개발로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주요 쟁점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화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에 대한 우리 의식이 선진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조세정책 하면 형평성만 앞세워, 정책을 평가하려는 단순함에서, 열린사회의 국제규범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최근 10개기관 민영화, 9개기관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세차례(8.11, 8.26, 10.10)에 걸쳐 319개 검토대상 공기업 중 108개 기관에 대한 개혁안이 전부 공개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보이나 △민영화 의지가 퇴색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지가 의문이며 △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시비나 노사갈등 등 새로운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과 인식을 같이 하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한 만큼, 당초 계획안을 전면 수정해, 필요불가결하고, 달성 가능한 구조개혁안을 내놓아 공기업‘선진화’ 방안이 ‘후진화’ 방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5+2광역경제권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선거구 의원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외면하고 거대자본에 종속시키려는 편의적 접근방법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광역경제권 발전방안이 권역별로 산업육성,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국가시책을 담고 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경제권 개발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명분축적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지역의 발전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려는 저의를 경계합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지방을 외면하고 수도권만 살리려고 해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충남북의 내륙은 실질적인 발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충북이 요구한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추가하고, 충남의 내륙을 발전시키는 내용들이 최종 발표시에 반드시 추가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구의 절반이 비수도권에 산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을 지내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만큼,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시름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편에서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경제 실정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이니만큼 국가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널뛰기하는 환율 및 경제정책, 손발이 맞지 않는 경제팀의 문제점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와 낙하산 인사문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제개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