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조직, 개편했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 우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조직개편 시기상조다" 주장

"국세청 조직진단을 왜 재정부가 하나?. 물론 국세청 조직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데는 동감한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다."

 

최근 지방국세청을 폐지하고 국세청 본청과 세무서 조직을 강화하는 등 소위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가 세정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세정가 관계자들의 현실적인 대안 주장과 불만의 목소리가 점증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불만의 목소리는 일선 세정가에서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某 세무서장은 “물론 큰 틀에서 또 장기적으로 국세청 조직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한다”면서도, “현 시점에 있어서 국세청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국세청 조직개편이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임을 주장했다.

 

또 다른 서장은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왜 재정부에서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이 얼마나 중요한 부처인데 그러다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조직진단의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특히 지방청의 한 관계자도 “과거 재정부의 경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해 재경원으로 개편했는가하면, 공정위와 예산처가 분리돼 나간 적이 있다가 새 정부 들어 예산처가 통폐합 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와중에도 세제실과 국고국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세제실과 국고국의 경우처럼 국세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국세청을 쉽게 진단하려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방청의 한 관계자도 “국세청을 재정부에서 진단하려는 발상 자체에 대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전제, “청와대, 즉 정권 차원에서 국세청을 진단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부에서 진단하는 것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재정부의 국세청 조직진단 자체의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한편 지방청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 이 시기에 왜 국세청 조직을 진단하는 지 어리둥절 할 뿐” 이라면서 “이 보다는 다른 기관을 하나의 표준 모델로 삼아 그것도 연습 삼아 조직진단을 해 본 뒤 이를 거울 삼아 국세청 조직을 개편하는데 참고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세청 조직개편을 결코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