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고가 미술품이 경기불황에도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재산도피 및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고가 미술품의 수출입이 급속히 증가중임을 제시하며,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미술품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지난 03년 1억 이하의 미술품 수출이 많았으나 올 들어 1억 이상의 고가 미술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 이상의 고가 미술품 수출도 올들어 39건으로 총액기준 4천843억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미술품의 수입도 급증해, 지난 2007년 이후 10억 이상 미술품이 128건, 5천289억원이 국내 수입됐으며, 올들어서는 74건 4천116억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경기는 불황이고 국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건 고가 미술품의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허용석 관세청에게 질의한 뒤, “고가 미술품이 부의 축적수단, 새로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관세청장은 최근의 고가 미술품 수출입증가에 대해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관심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자연스런 미술품의 교역 증가로 생각한다”고 답변해, 최 의원의 의혹제기에 다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