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에 대한 국민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관세청이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밝혔으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재정위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3일 열린 가운데,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관세청이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이달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그 시행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관세청의 계획대로라면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을 10월중 완료하고 정식 운영에 나서야 한다”며, “문제는 관세청이 시스템의 운영과 단속인력이 100여명 필요하다고 해놓고선 정작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조건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원산지 허위기재를 막기 위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계획과 함께 101명의 인력증원에 나서겠다고 지난 6월26일 발표했다.

백 의원은 “관세청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니 행안부의 공무원 동결방침에 따라 관세직 공무원의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된 관세청의 후속대책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이 됐다.

강성종 의원은 “원산지 위반경력자들의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실적이 전체 대비 19%정도에 달하며, 올 들어서도 3개업체가 111건을 수입해 전년과 동일하다”고 관세청 집계결과를 전했다.

강 의원은 “최근 4년동안 농수축산물 원산지위반과 관련해 688건을 적발했음에도 약 90% 정도인 616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정조치만을 요구했다”며, “이처럼 경미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먹거리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인력증원의 경우 행안부와 더욱 긴밀한 협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으며, 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경우 “10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종결하고 정식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