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해외여행자에게 별도의 카드를 발급, 입국시 전용통로를 이용 세관검사대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하는  프리패스 (Free-pass) 카드제도가 내년 2월 시범 실시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13일 국회재정위의 관세청 국감에서 ‘여행자 프리패스 카드제’ 도입현황과 관련한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지하철에서 티켓을 넣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통과하는 방식과 동일한 프리패스 카드제가 내년 2월 시범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계획은 지난 6월에 수립한 이후 현재 신한은행과 사전작업 중이며 이 카드를 이용하면 휴대품 신고서도 체크하지 않고 입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강길부 의원은 “여행객의 짐을 대신 운반해주는 방법을 통해 마약류를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프리패스 카드제가 시행될 경우 카드대여로 인한 마약류의 무사통과가 우려돼, 국가가 합법적으로 밀수를 도와주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허 청장은 “시스템 구축할 때, 그런 보완제도가 있어야 이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며 “랜덤체크 등의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프리패스 카드가 특정회사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작년 기준 내국인의 총 출입국 수는 약 2천717만명이 넘는 점을 감안할 경우 특혜시비를 불러 올수 있는 만큼, 전자여권을 활용한 제도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허 청장은 “전자여권 문제는 여권의 위변조 문제로 인해 도입이 추진됐지만, 프리패스 카드제가 원만히 정착된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자여건을 이용하는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초 여행자 프리패스 카드가 국가예산을 들이지 않고 편리한 여행자 통관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좋은 취지가 오히려 합법적인 범죄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면 매우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며 “여행자 프리패스 카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던지, 아니면 시스템 개발단계에서 부터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