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이후 국내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세관의 원산지표시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13일 관세청 국감현장에서 제기됐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감질의를 통해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건수가 지난03년 5천891건에서 07년 1만1천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관세청의 원산지 위반방지 대책을 물었다.
OEM(주문자생산방식)으로 수입되는 가공수입식품류에 대한 원산지표시대책과 함께 원산지이력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위반 건수가 05년 104건에서 07년 28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 152건이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유명제과업체 등이 OEM으로 수입한 과자류에서 다량의 멜라민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OEM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다른 상품에 비해 훨씬 큰 만큼 OEM수입식품류의 원산지 강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제가 한시 바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모든 수입물품의 유통단계까지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 발생시 즉시 리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식품과 어린이 장남감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허용석 관세청장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대로 국민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장 검사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도가 높은 물품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의 경우 현재 쇠고기 한해 시행중으로 차후 확대시행 방침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