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 간부들의 산하기관행에 따른 윤리적 논란이 관세청 국감에서 제기된 가운데, 성윤갑 전임 관세청장의 한국전자통관진흥원 이사장 취임과,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오후 3시부터 열린 가운데, 지난 6월 (재)한국전자통관진흥원 이사장에 취임한 성 前 관세청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함께 관세청의 밀어주기식 용역계약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앞서 지난 3월 퇴임한 성 前 관세청장은 재직 당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동 재단은 삼성 SDS, LG CNS, (주)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4곳의 공동 출연금으로 06년 8월 창립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전임 관세청장이 자신의 퇴임 후 자리를 위해 없던 직책까지 만들고 의도적으로 각종 용역까지 밀어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임 관세청장 재임시절인 07년 관세청이 한국전자통관진흥원과 체결한 연구개발 용역이 4건 및 5억5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08년에는 2건에 8억원에 달하는 용역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는 의도적인 밀어주기 용역계약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국가적 과제로 추진중인 RFID(정보자동인식센서) 사업이 관세청과 전자통관진흥원간의 유착의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임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주장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RFID 기반 수출입화물체제 구축사업이 1차 유찰 이후, 지난 6월9일 삼성 SDS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 SDS컨소시엄에는 LG CNS와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이 참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국책사업인 RFID 사업이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좌우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기본적으로 진흥원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과 나름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거친 후 취임여부가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윤리논란을 피해갔다

허 관세청장은 또한 “세계적으로 사전컨설팅 업체가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수출하기 위해 전자통관진흥원이 사전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진흥원 설립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