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말 현재 주문자상표부착(OEM) 등 수입식품류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1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13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감에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적발건수는 05년 104건, 06년 151건, 07년 281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로, 금년의 경우 8월말 현재 15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유명제과업체 등이 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수입한 과자류에서 다량의 멜라민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수입식품불신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OEM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다른 상품에 비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밝힌 원산지표시 위반적발실적으로 보면, 06년의 경우 허위표시는 256건, 오인표시 222건, 손상변경 13건, 미표시 5천688건, 부적정표시 3천46건으로 총 9천225건이 적발됐고, 07년에는 허위표시 199건, 오인표시 200건, 손상변경 24건, 미표시 6천962건, 부적정표시 4천11건 등 총 1만1천396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금년도 적발건수의 경우 8월말 현재, 허위표시 144건, 오인표시 141건, 손상변경 52건, 미표시 4천797건, 부적정 표시 2천319건 등 총 7천423건이 적발됐다.
이에 박 의원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적발사례가 해 마다 크게 늘고 있고 , 특히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쉽게 직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