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등 국민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공개는 물론, 유통이력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13일 관세청 국감에 앞서 사전 배포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수입품 유통이력추적시스템’과 ‘수입품 가격공개 법제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멜라닌 사건처럼 유통 과정이나 유통 후에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해야하는 수입물품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문제는 수입물품 유통이력 정보가 없어 대부분 리콜이 수입자 보유 재고물품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추적 시스템의 법제화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부터 공개중인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원가 공개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품 시장 진입장벽을 활용해 수입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수입업제의 과도한 폭리를 지적했다.

그는 “수입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입가격 하락폭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속도가 느려 국내물가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입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