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회 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나라당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제고함으로써 내수부진을 타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나아가 "민주당에서는 부가가치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최근 '바람직한 조세정책-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정책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위원장은 "본 자료가 정책선택뿐 만 아니라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을 완화시키고 생산적인 국정활동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론의 주축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세계잉여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초과징수를 한 것"이라면서 "세계잉여금이 한국 경제 거시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한 추정을 해 본 결과 지난 2007년 GDP성장률은 1.0%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고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율은 2.0%p, 1.8%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부가세율 조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부가가치세율을 1%p 하락시키는 경우, 민간소비는 연평균 0.15% (5,906억원) 증가하고 정부소비는 연평균 0.49%(985억원) 감소하는 한편, 설비투자는 0.30%(2,739억원), 건설투자는 0.63%(7,484억원), 총수입 4,029억원, GDP는 6,37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제, "부가가치세수의 감소로 재정수지는 연평균 3.8조원 정도 악화되고 비용측면에서 임금상승과 국내수요확대에 따른 총수요압력 확대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바,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는 연평균 각각 0.09%와 0.0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