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병원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MB정권의 정치보복성 표적조사 아닌가.

10일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서울청이 지난 8월부터 조사4국을 투입해 우리들 병원과 계열사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면서 “중소병원을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수기획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부산, 대구 등 지방국세청의 ‘특명조사국’까지 참여하는 특별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는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전제,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들 재단이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고, 제보 자료도 많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통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보건복지가족부 실사를 하거나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몇 군데를 묶어서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때마침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프라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과 애경백화점, 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사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우리들 병원은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글로벌 척추전문병원으로서 정치적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는 공익기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우리들 병원에 대한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 돼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배경은 무엇이고,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면 혐의가 확인된 그야말로 심층세무조사 인가 여부를 밝히라”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우리들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가, 또 최근 우리들 병원 수준의 중소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가”를 묻고, “특별세무조사는 완료되었는가, 조사의 결과는 무엇인가,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라는 세간의 비난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