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서울 경기의 주택가격 폭등시기에 부동산 세무조사는 대폭 줄었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일 국회 재정위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06년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시기에 오히려 부동산 세무조사는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국적으로 총 3,054명을 조사해 4,077억원을 추징하고 168명의 위반자를 적발했었다”면서도 “지난 2006년에는 불과 1,336명을 조사해 1,747억원을 추징, 69명의 위반자 적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서울의 경우만 봐도 2006년 주택가격은 18.9%(강남 22.9%) 폭등했지만, 서울청의 전년대비 부동산 세무조사는 조사인원 기준 58.3%, 추징세액 기준 72.8%, 위반자 적발기준 80.2%나 급감했다”며 “중부청의 관할지역에는 강원도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2006년 경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24.8%였던 것과 비교해 조사인원 기준으로 50.7%가 감소하고 위반자 적발 실적은 91.2%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나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 2006년 2월 국회에 보고한 문서에도 명시한 것처럼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세정상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면서 “그러나 막상 2006년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 의원은 “주택공급이 늘어나야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데, 막상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건설을 하다보면 일시적․국지적으로 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호흡을 잘 맞추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