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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서울·중부청국감스케치-2] 서병수 위원장 ‘뿔 났다’

“공무원증 패용 왜 안하나” “서장들은 왜 딴 짓하고 있나” 질타

○…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이어 1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위원장은 ‘얼굴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공무원 증 패용’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초반 긴장감이 조성.

 

서병수 위원장은 “어제 실시된 국세청 국정감사결과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답변에 나선 일부 직원들이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증은 신성한 것이라고 강조.

 

이어 서 위원장은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권력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쌓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국세행정은 국민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뒤, 이어진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본청과 중복이 되니 제목만 말해달라. 특별히 서울청에 관한내용만 보고해 달라”는 서병수 위원장의 지적이 일기도.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보고에서는 이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서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를 거론하며, 송파세무서장에게 질의를 하려 했지만, 일선 세무서장들의 국감장에 대기하지 못해 출석이 늦어지자, 결국 김갑순 청장에게 “송파서의 1년미만 직원이 45명인데 걱정이다”며 멘토링 활성화를 주문.

 

이어 최근 적발된 국세청 직원의 납세자정보 유출과 관련 김 의원은 “개별과세정보를 세무사에게 제공해 해임조치 한게 사실이냐”며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을 안 하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중징계 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김갑순 청장은 “납세자에 관련된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신고·과세내용등 이지만, 이번 유출내용은  상호, 연락처 등 사업자의 기본사항이었다”며 “그래도 외부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엄하게 징계했다”고 설명.

 

한편  김효석 의원이 질의를 하려했던 송파세무서장이 10여분이 지나 국감장에 들어온 상황과 관련, 서병수 위원장은 “서장들이 딴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 이에 김갑순 청장은 “딴 짓이 아니고 다른 방에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하자, “그렇다면 왜 서장을 불렀는데 바로 오지 못하느냐”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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