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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서울·중부청국감] 의원질의 요약(2)

김광림 의원(한나라당)
08년6월 현재 현금영수증 총 가맹점수는 185만개, 발급건수는 9억8천건에 달한다. 가맹점수와 발급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중이나 문제는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태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청과 부산청을 제외하면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올들어 8월까지의 발급거부 건수가 작년 한해 거부건수에 근접하고 있다. 양 지방청장들이 타 지방청에 비해 현금영수증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강성종 의원(민주당)
중부청 관할지역 가운데 인천자유구역, 평택 외국인 전용 기업단지, 파주 산업단지 등이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 세원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현황을 받아보니 중부청은 국제세원전문가가 5명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가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중부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서울지방 국세청의 추징에 따른 불복청구 건수가 해마다 증가중에 있으나, 행정소송 이전 납세자들을 위한 각종 불복과정 인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해 반해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해마다 증가중이다. 소송패소율을 낮추고 불복청구과정에서의 인용율을 높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종률 의원(민주당)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조사4국을 투입해 우리들병원과 계열사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소병원을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들병원에 대한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배경은 무엇인가? 통상적인 세무조사인가 아니면, 혐의가 확인된 그야말로 심층세무조사인가?
오제세 의원(민주당)
서울·중부청의 자료상 고발건수가 06년부터 급감해 06년 1천836명, 07년 1천836건을 고발했다. 특히 고발 후 수사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기소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사·고발 후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느가? 이것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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