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민주당)

최근 서울청과 중부청의 법인세 조사성과 자료를 보면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든 반면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 당 추징세금의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결국 법인당 탈루액이 늘어나고 탈세행위가 악화되고 이Tdmamdf 보인다.
즉, 국세청에서 이야기 하는 세무조사를 줄이는 세정지원이 신뢰도와 납세순응도를 높이겠다는 논리와 정반대의 현상인 셈이다.

서울청과 중부청이 올 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 평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세청 6개 지방청 가운데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 지방청이 내부적 평가와 국민적 평가 모두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운영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업무 전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고관리와 자료관리, 조사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등 조직의 재구성 또는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일선인 107개의 세무서 업무형태도 기존의 지역관리 차원에서 탈피해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20~30개의 세무서로 광역화하고, 잉여인력을 조사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것이 인력활용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서울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의적인 조사기간 연장, 지연처리가 문제로 나타났다. 산하 14개 세무서에서 상속세 등의 세무조사 착수 후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납세자자에게 그 사유조차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무려 110건에 달한다. 더욱이 세무조사가 마무리됐는데도 장기간 미결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중부국세청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때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무담보 납세유예를 필요로 하는 영세한 납세자자에 대한 세정지원에는 인색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광재 의원(민주당)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더해지는 인센티브를 지역에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방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08년 상반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사업자의 총 폐업자수가 34만6천명에달하고 그 가운데 음식업이 8만5천여명으로 25%에 달한다. 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부가세 한시적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지난 2006년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시기에 오히려 부동산 세무조사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서울의 경우 06년 주택가격은 18.9% 폭등했지만 서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는 전년대비 인원 및 추징세액이 각각 58.3% 및 72.8%가 급감했다. 중부청 또한 조사인원 기준으로 50.7%가 감소하는 등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국세청이 06년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외부위원 중 세무사 비율이 60% 이상인 곳이 서울청의 경우 18곳, 중부청의 경우 20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청·중부청 소속 세무서 50곳의 약 76%에 해당한다. 이렇듯 치우친 구성비율로 인해 납세자보호를 위한 인용율은 전국평균 이하로 나타나. 국세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다양한 인적구성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양석 의원(한나라당)
중부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를 관할함으로서 대도시, 산업단지, 농·어촌 등이 혼재해 세원분포가 다양하고 영세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일 수도권청인 인근 서울청에 비해 종사직원 1인당 관리할 납세자수가 서울청 281명 대비 418명으로 1.5배 수준이며 직원 또한 대부분이 신규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부청의 세원과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대한 세원관리 대책은?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서울지방국세청의 작년도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현황을 살펴보면, 총 163건 금액으로는 1천4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청을 포함한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으로는 3천524억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부실과세 처리를 위한 패소비용으로 새어 나간 것이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전국 61곳의 세무관서가 자체 청사 미확보, 청사 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 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다. 61곳의 임차청사 중 중부청 관할이 25곳으로 최다로 연간지출되는 중부청 관할의 청사 임대료(관리비 포함)가 전체의 60%가 넘는 39억원이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무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예산 수반 등 행정이 따라주질 못해 납세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