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벗겠다는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납세자 신뢰도를 5%이상 끌어 올리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신뢰도 제고에 자신감을 표명했다.

9일 국세청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정부기관 최초로 납세자 신뢰도를 평가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종합신뢰도 62.5점은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평했다.

이어 “신뢰도 점수를 최소한 5% 올리지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청장은 “옷을 벗겠다는 말을 안했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며, “책임을 지는 방법 중에는 인사권자가 알아서 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관서장의 성과계약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 ±2.5의 오차가 있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신뢰도 점수는 30%에 불과하고, 납세자 서비스 실적 등 종합적요소의 한부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료상 근절대책과 관련 한 청장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상 근절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탈세가 미국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엄정하게 하고 밀도있는 세무조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사건수는 줄어도 전체적인 추징액은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한 청장은 최근 KBS 외주업체 및 포털업체의 세무조사와 관련, 촛불 시위여파 등 정치적인 조사가 아니냐는 질의에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어느 업체를 조사하는 지, 유예여부 등은 금기시 하고 있다”며 “조사를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장실의 유리벽 공사와 관련 “유리벽 공사의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많이 썼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기관 보다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건 공사비용을 단순비교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