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가환급정책이 유류세율 인하정책보다 실효성이 크며, 서민들의 생활형편 개선에도 충족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유가환급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가환급 정책은 유류세율 인하 정책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정도의 총수요 및 취업자 유발효과를 보이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고유가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들의 생활형편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의 적시성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특히, 현재의 국제원유가격 동향 및 우리경제 상황에서는 조세환급(tax rebate) 정책인 유가환급금  정책이 지난 3월의 유류세율 인하 정책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정책은 특정재화의 가격인하를 유발하여 에너지 절감 원칙과 상충되어 국제적으로도 동 정책에 반대하는 추세인 반면, 유가환급금은 특정계층의 세후소득 증가를 통해 정책효과가 나타나므로 지원대상 선정 면에서 보다 선별적(targeted)이고 직접적이므로 형평성을 보다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조세연구원의 거시·재정모형에 의한 국민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서도, 유가환급금 3조4천900억원의 총수요 유발효과는 2008년 및 2009년 각 3천900억원과 1조천800억원으로 이는 각 년도 실질 GDP를 0.05%p 및 0.14%p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유발효과는 2008년 3만 6천명명 및 2009년 12만 2천명으로, 이번 수정안은 지난 6월 8일 발표된 시안에 비해 총수요 및 취업자 유발효과가 다소 커졌으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가환급으로 인한 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은 향후 민간소비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하락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정책의 적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목표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가환급의 정책목표는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고유가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들의 생활형편 개선에 있으므로 향후 가계형편 및 소비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정책으로서의 정책 적시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이번 유가환급금은 1회성 지출이고 소요재원 전액을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및 세원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