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2차 국감은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종부세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야당 의원과 ‘잘못된 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여당 의원들의 설전이 되풀이 된, ‘종부세 국감’으로 마무리 됐다.

6일 예산·경제 및 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에 이어, 7일 조세분야에 대한 재정부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지만, 강장관이 당일 오전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무회의 참석차, 15분 늦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 국감이 지연됐다.

특히 강 장관은 오전 12시 거시경제정책협의회 참석이 예정돼 있어, 국감도중인 오전 11시 30분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전개됐다.

10시 30분 첫 질의에 나선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려면 달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믿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에 강 장관은 “필요한 부분은 스왑시장에서 보유액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종부세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강 장관의 입장을 묻자, “종부세에 의해 버블세븐의 가격이 잡힌 것보다는 금융규제에 의해 잡혔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면서, “외국 전문가들하고 얘기 했지만 조세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나라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세는 이익이 난 곳에 대해 세금을 받는 것이며, 이익을 뺏어오는 조세제도는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은 원칙적으로 공급과 금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석 의원(민주당) 강 장관이 앞서 강길부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이익을 뺏어오는 조세제도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종부세가 이익을 빼어오는 제도냐”며 강하게 따져 묻자, 이에 강 장관은 “실질과세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강만수 장관 경제관련 회의차 11시 35분 자리떠나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 시간 중 경제관련 회의차 점심시간을 활용 자리를 비우기로 했다는 소식을 뒤 늦게 접한 후, 강하게 불만을 표명하자, 이에 서병수 위원장은 “이미 여·야간사간 합의가 사안이다. 2시반 이후에 참석을 하니 그 때 질의를 하면 된다. 오늘 감사는 강만수 장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재정부에 대한 감사이니 이해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강 장관은 오전 11시 35분 “오래 전부터 계획된 장관 주재의 회의”라며 양해를 구하며, 자리를 비움으로서 장관 부재속에 재정부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

◇ 강 장관 답변두고 “그렇게 무식한 말이 어딨나” 막말 국감

“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 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종부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강만수 장관의 발언으로 기획재정부 국감장에 긴장감이 조성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 “책임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감세안의 내용도 모르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할 수 있나” 등,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강 장관의 답변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오찬이후 오후 2시 50분부터 속개된 국감에서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세계경제의 위기는 부동산 값의 급락을 초래했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라며 “이처럼 부동산은 전 세계경제, 국가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종부세 완화로 강 장관은 1천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종부세는 최후의 안전 핀이다”라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세금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 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 의원은 “그렇게 무식한 말이 이딨나. 그렇다면 헌법에 맞지 않은 종부세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하자, 강 장관은 “국민 1%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곳, 특히 주거에 대해 매기는 곳은 없다”며 “사실은 사실. 원칙은 원칙”이라고 항변했다.

◇ 김종률 의원, “장관보다 종부세 3천만원 더 내고 있다”

이와함께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강 장관의 입장을 재차 묻자. 강 장관은 “종부세는 없어져야할 세금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 장관에게 “지난해 종부세를 얼마 납부했냐”는 질의에, 강 장관은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하자. 김 의원은 ”강 장관이 종부세에 한이 맺힌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질의했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강 장관은 역으로 김 의원에게 “의원님도 종부세에 한이 맺혀 그런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하자, 김 의원은 “장관보다 종부세를 3천만원 더 내고 있다. 노블리스 오브리제 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80%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여론조사 자체에 의미가 없다. 단 한명이라고 불합리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백재현 의원은 “장관은 의원들이 말하는 취지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진지하게 하고 있다”며, 감정싸움이 심화됐다.

반면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의원들이 다르다. 잘못됐다’ 까지 말하는 것은 좋은데 장관에게 내 생각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다”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 태도를 비난하고, 강 장관을 옹호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결국 강 장관은 종부세와 관련 오제세·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며, 없어져야 할 세금이다”며.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보다 종부세 폐지원칙을 고수했다.

◇ 나성린 의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오히려 ‘부동산 가격인상’ 초래

이어 질의에 나선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 제공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강남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 “종부세 완화안이 2% 부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말이 있지만, 건국이래  60년 동안 이런 폭탄 없었다”면서,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인데, 일부에서 혜택이라는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질의를 마친 후 잠시 자리를 비웠던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나성린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짬짝 놀라 들어왔다”며 “동료의원을 향해 ‘무식한 얘기다’,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자리는 정부에 국감자리인데 동료의원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결국 나 의원이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경전으로 국감이 진행되자 결국, 서병수 위원장은 “국감을 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오해가 살만한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의원들도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 침착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증인들도 조용조용 말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종부세를 둘러싼 여·야 의원간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됐다.

이어진 질의에서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종부세 도입이후 재산과세 비중이 12. 8%로 OECD 5.6%에 비해 높다”며 “사업용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민주당이 실시한 종부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 84%가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었지만,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식의 설문문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는 평양에서 ‘미국사람이 좋습니까’ 라는 식의 여론조사에 불과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조세심판원의 부실과세 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성실납세지원, 세 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노력에도 부실과세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10조 3천429억원 규모의 조세불복 청구가 이뤄져, 이중 25%인 7천86건이 부과 받은 세금을 돌려받았다”며, 부실과세 문제를 따졌다.

◇ 백재현 의원, “종부세 대상장 34.4% 年소득 4천만원 이하” 동의 못해

한편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 “종부세 납세대상자 34.4%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라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번 조사는 국세청에서 실시한 조사로 국세청 국감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자, 의사진행발언은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국세청에서는 재정부의 지시없이는 자료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장관이 직접 국세청에 자료제출 지시를 요구했다.

국회 재정위의 재정부 국감이 오후 7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증인으로 참석한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에게 “돈은 1원도 안 생겼는데 1년에 300%이상 늘어난 세금이 다른 나라에도 있냐”며, “조세전문가로서 그런 세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질의하자. 원 원장은 “세금납부 행위자체는 소득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담수준 대비, 종부세의 경우 상당히 부담이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종부세처럼 일부 납세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세금을 좋은 세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재정부 국감은 오후 7시 10분경 저녁식사차  휴회한뒤, 오후 8시를 넘어서 국감이 속개된 가운데, 종부세 설전이 되풀이 되는 '종부세 국감'으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