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 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종부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강만수 장관의 발언으로 기획재정부 국감장에 긴장감이 조성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 “책임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감세안의 내용도 모르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할 수 있나” 등등, 감정적인 발언이 쏟아져, 강 장관의 답변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오후 2시 50분부터 개회된 기획재정부 국감의 질의에 나선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세계경제의 위기는 부동산 값의 급락을 초래했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라며 “이처럼 부동산은 전 세계경제, 국가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종부세 완화로 강 장관은 1천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종부세는 최후의 안전 핀이다”라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세금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 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 의원은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딨나. 그렇다면 헌법에 맞지 않은 종부세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하자, 강 장관은 “국민 1%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곳, 특히 주거에 대해 매기는 곳은 없다”며 “사실은 사실. 원칙은 원칙”이라고 항변했다.

이와함께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강 장관은 입장을 재차 묻자. 강 장관은 “종부세는 없어져야할 세금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 장관에게 “지난해 종부세를 얼마 납부했냐”는 질의에, 강 장관은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하자. 김 의원은 ”강 장관이 종부세에 한이 맺힌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질의했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강 장관은 역으로 김 의원에게 “의원님도 종부세에 한이 맺혀 그런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하자, 김 의원은 “장관보다 종부세를 3천만원 더 내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80%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여론조사 자체에 의미가 없다. 단 한명이라고 불합리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백재현 의원은 “장관은 의원들이 말하는 취지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진지하게 하고 있다”며, 감정싸움이 심화됐다.

반면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의원들이 다르다. 잘못됐다’ 까지 말하는 것은 좋은데 장관에게 내 생각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다”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 태도를 비난하고, 강 장관을 옹호했다.

결국 강 장관은 종부세와 관련 오제세·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며, 없어져야 할 세금이다”며.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보다 종부세 폐지원칙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