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2차 국감은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종부세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타와 종부세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여당 의원들의 옹호 등 종부세 논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특히 강만수 장관은 오전 11시 30분경 거시경제정책협의회 참석차 자리를 비워, 장관 부재속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강 장관은 오후 2시 30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6일 예산·경제 및 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에 이어, 7일 조세분야에 대한 재정부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지만, 강만수 장관이 15분 늦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재정위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표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오전 12시 경제관련 회의차 국감 도중 자리를 비우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됐다는 서병수 위원장의 공지소식에,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강만수 장관이 지각을 했는데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강 장관은 어제 국감에 이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

10시 30분 첫 질의에 나선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려면 달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믿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에 강 장관은 “필요한 부분은 스왑시장에서 보유액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 강만수 장관, "버블세븐 가격 종부세로 잡은 것 아니다"

종부세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부동산안정을 위한 종부세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강 장관의 입장을 묻자, 강 장관은 “종부세에 의해 버블세븐의 가격이 잡힌 것보다는 금융규제에 의해 잡혔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면서, “외국 전문가들하고 얘기 했지만 조세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나라는 없었다”고 강조.

이어 “조세는 이익이 난 곳에 대해 세금을 받는 것이며, 이익을 뺏어오는 조세제도는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은 원칙적으로 공급과 금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

박병석 의원(민주당) “강 장관이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자세를 취한 결과 물가가 뛰며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졌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올 3월 25일에 ‘현재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감안하면 환율이 어디로 갈지 자명하다’고 한 번 얘기한 것밖에 없다”고 말한 것 뿐, “제가 무슨 고환율 정책을 썼다고 그러느냐”고 맞서 국감장에 순간 긴장감이 조성.

특히 박 의원은 강 장관이 앞서 강실부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이익을 뺏어오는 조세제도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종부세가 이익을 빼어오는 제도냐”며 강하게 따져 묻자, 이에 강 장관은 “실질과세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

한편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로또 문제를 거론,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여섯개의 숫자중 일부 숫자가 중복인쇄된 로또 용지를 직접 들어보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스템 오류가 태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 강만수 장관 경제관련 회의차 11시 35분 자리비워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 시간 중 경제관련 회의차 점심시간을 활용 자리를 비우기로 했다는 소식을 뒤 늦게 접한 후, 강하게 불만을 표명하자, 이에 서병수 위원장은 “이미 여·야간사간 합의가 사안이다. 2시반 이후에 참석을 하니 그 때 질의를 하면 된다. 오늘 감사는 강만수 장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재정부에 대한 감사이니 이해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

특히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국감시작에 앞서 서병수 위원장이 강만수 장관이 12시에 회의가 있다는 공지를 할  시점에 안계셨다가 이제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

결국 강 장관은 오전 11시 35분 “오래 전부터 계획된 장관 주재의 회의”라며 양해를 구하며, 자리를 비움으로서 장관 부재속에 재정부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됐고, 12시 10분경 오전 감사를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