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역대정부 중에서 이명박정부의 성적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운태 의원(무소속)이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신규일자리를 창출한 수를 연간 평균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면 노태우정부(연평균 531천명) 김영삼정부(441천명) 전두환정부(381천명) 박정희정부(377천명) 노무현정부(253천명) 김대중정부(191천명) 이명박정부(월평균169천명)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시절은 IMF외환위기 직후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6개월이 지난 8월 말까지 월평균 169천명은 그야말로 ‘일자리 빈곤시대’를 나타내는 최악의 통계라고 지적했다.[사진]
이를 연평균 일자리 증가율로 보면 박정희 정부(3.75%) 노태우 정부(3.04%) 전두환 정부(2.6%) 김영삼 정부(2.24%) 노무현 정부(1.12%) 김대중 정부(0.98%) 이명박 정부(0.71%)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증가 현상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이같은 통계와 관련 강 의원은 "역대 대통령의 재임기간중 임기시작에서 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고용율 증감상황을 분석한 결과 박정희 정부(52.0%→ 57.2%, +5.2%) 노태우 정부(+2.9%) 김영삼 정부(+1.5%) 전두환 정부(+0.6%) 노무현 정부(-0.2%) 김대중 정부(-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는 기간이 짧아 비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강운태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우리사회에 15세이상 인구가 연평균 43만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 15세-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일자리를 감안하면 최소한 연간 30만개정도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일자리가 현상 유지되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면서 "더욱이 60%에 머물고 있는 고용율을 점차 선진국(70%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명제를 감안하면 연간 40만개의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연간 30만개의 일자리는 경제를 꾸려가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에도 새 정부 들어 월 평균 16만개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앞으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자리 빈곤의 깊은 수렁을 하루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밝힌 MB정부 일자리 증가 최하위성적순위]
-일자리증가 수 기준=①노태우②김영삼③박정희④전두환⑤노무현⑥김대중⑦이명박 정부순.
-일자리증가율 기준=①박정희②노태우③전두환④김영삼⑤노무현⑥김대중⑦이명박 정부순.
-고용율향상 기준=①박정희②노태우③김영삼④노무현⑤전두환⑥김대중 정부순.
더욱이 강 의원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보편화되어 있고 제조업의 자동화 시스템이 가속화 되어가는 경제구조 하에서,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은 한 일자리 빈곤의 시대를 탈피할 수 없다"며 "경제의 중심화두를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루속히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통한 신 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실제로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5.3%의 비교적 괜찮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일자리는 182천개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일자리 빈곤시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우리경제의 발전단계로 보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 하는 것이 역사적인 소명이 됐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IT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된다는 각오아래 일자리를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일자리와 관련된 기존의 정부정책이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고용장려세제 도입’, ‘회사설립시의 최소자본금 폐지’, ‘1인 기업 장려책 강구’등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대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