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높다.

OECD 국가 21개국 가운데 지하경제 비중이 평균 15~16%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27~29%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면 경제정책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축소를 위해 세금인하, 정부지출 축소, 규제완화 등의 노력이 중장기적,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으로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경제부처들의 위기관리능력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 각 부처의 분야별 감시기능을 통합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

이 의원은 특히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을 통한 정책 공조에 더해 동북아 3국의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고 3조 달러는 정책적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자산이며 충분한 규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면서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으로 분산된 위기대처 기능을 통합하는 콘트롤 타워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는 지휘본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획재정부가 그 지휘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앞장서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민생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과는 인정할 만하나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괴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생활물가지수보다도 오히려 언론이 발표한 MB물가지수가 체감물가에 근접해 있다"면서 "정부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지수를 사용하면서 관리 노력을 집중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과 같이 비중이 큰 요소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경기관련 지표들을 보면 새 정부 들어서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전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의 산업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애쓰고 있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현안과제들은 힘들지만 꼭 성공시켜야 할 것인데, 실천방안에 민간경제단체들과 협의가 소홀하다"고 지적해 민간부문과 공동 노력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조기에 진작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면, 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부처와 콘트롤 타워가 같은 방향성, 정책수단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민간부문이 신뢰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엇박자를 보이는 표현을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변동성이 심한 외환시장을 직시하면서 안정화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한은 총재가 “금융시장이 크게 변동하는 일이 앞으로도 가끔 있을 것”이라거나 “환율은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기획재정부와 한은 간의 의견조율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문제가 불거져 중소기업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 키코의 문제성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4월 16일에 거론했었다"고 지적, "정부의 대책은 몇 개월이 지나서야 사후약방문으로 나오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면서 문제 제기 못지않게 대책을 강구하는 협의체제에서도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재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병약한 경제를 이끌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우리 경제를 건강한 체질로 개선시킬 처방"이라면서 "선진국 경제들이 이미 경험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민간의 창의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친시장적인 정책의 개발과 실천에 신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민간부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과 투명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가지고 정책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