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민주당. 사진)은 6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의 10%만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90%는 상위 10%가 가져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감세정책을 맹 비난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은 주변의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며, 그 동안 소득세·법인세율 등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소득자·자영사업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고, 기업의 30% 이상이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이들은 직접적인 세금경감 효과가 없으며, 반면에 고소득자의 경우는 감세조치시 많은 경감혜택을 받게 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겠지만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소비증대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하며, 기업투자측면에서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분석돼 투자유발 효과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기간세로서 전체 국세수입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세율을 1%p 인하하더라도 많은 세수감소 초래해 소득세 1% 인하시 1.5조원 이상, 법인세 1% 인하시 1.2조원 이상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감세조치로 인한 재정적자는 향후 재정운영에 계속적이고 누적적으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세금특성상 한번 인하된 세율은 복원하기 어려워,  향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증세조치를 하는 경우 민간소비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감세조치를 할 경우 세입기반이 훼손되어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어렵게 하고, 사회복지, 환경, 교육, 국방, SOC, 농어촌 등 지역균형 발전부문 등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