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뒤 경제성장률 7%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5년간 국세 수입 증가율 6.4%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는 지난 9월30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했는데 5년 뒤 경제성장률은 7%, 재정수지는 균형, 국가채무와 조세부담률은 낮춘다는 게 핵심이지만, 2012년 경제성장률 7%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세를 하는 만큼 공기업을 매각해 재정을 메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8~5.2%에 이르고, 2010년 5.2~5.6%, 2011년 5.8~6.2%, 2012년 6.6~7.0% 등으로 매년 0.5%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짰고, 재정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정부의 예상대로 5%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의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정부의 예측과 달리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5년간 국세 수입 증가율 6.4%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져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2년 예산 수입은 252조 2천억원으로 이 중 국세가 212조 4천억원, 세외수입이 34조 4천억원을 차지하고, 5년간 예산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국세(6.4%)보다 세외수입(12.7%)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2009년 10.2%, 2011년 16.5%, 2012년 24.6%로 확대되고 이는, 매년 세외수입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매각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지만, 공기업 매각에 차질을 빚게 되면 세외수입이 줄어 국가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대대적 감세와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와 내수가 살아나면 성장률이 올라가고 세금은 자연히 더 걷힐 것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세계 경제여건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년이란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성장률을 과연 2% 포인트 이상 끌어올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