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본격화 됐다. 약 20여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위원장. 서병수 한나라당)는 6~7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9일(목) 국세청 본청(서울, 중부청은 10일), 13일엔 관세청, 14일 조달청, 16일과 20일 한국은행, 17일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본지는 새정부들어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해운대 기장갑)으로부터 재정위의 운영방향과 최근 당면현안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지향점, 기획재정위의 주요 쟁점법안 등에 대해 정책대안을 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을 입법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우선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으신 소감과 상임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운영방향)인지?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실로 출발한 대형 투자은행의 부실이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정부 지원 필요성까지 야기시킨 금융위기가 국내의 외화유동성 악화로 이어지고 원유, 곡물 등과 같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내 물가불안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과 물가불안 등으로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기획재정위원장을 맞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급변하는 대외경제 변화 점검-방향 모색 적극 지원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급변하는 대외경제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점검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며, 나라살림을 잘 감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본 목표에도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료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무엇인지, 기술력만 보유하고 있는 창업인이나 자금애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잘못된 환헤지상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 다양한 의견, 입법 반영 최선다할 터

상임위 운영에 있어 우리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활동이 국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법안, 예산안 등 모든 안건에 대한 논의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활성화를 통하여 법안이 소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정시에 시작하여 위원님과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시간 허비를 방지하고 법률안 개정안이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분류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여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임위내 소위원회의 구성이 여야 간의 갈등이나 대립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회의진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과 더불어 종부세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평가)를 하고 있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여∙야간 입장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양측이 이견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중심, 세부담 완화에 초점 둬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득세를 비롯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줄이자고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부가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에 대한 실증분석을 의뢰한 결과, 당초 부가세 인하의 목표인 물가인하효과는 없고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고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찬성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수행은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전제해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않게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천명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책홍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부세, 1가구1주택-고령자 적용배제 사안 우선 추진

종부세 개정은 1가구 1주택 고령자들에 대한 적용배제와 같은 사안들은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제로 편입하고 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면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근간으로 하여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종부세를 세입으로 잡고 있는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조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의 제도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경제기관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데,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지향점(선진화 방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는 정부재정과 경제정책, 조세정책을 기획하는 부처인데 반해, 이를 뒤받침하는 집행부처가 국세청과 관세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세계잉여금이 15조원이 넘었었고 올해도 10조원 가까운 세금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민들의 주머니가 과도하게 세금으로 앗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세부담 줄여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유도

세금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감세정책이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주의 확산 및 미국의 911사태, 최근의 식품관련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국산둔갑과 같은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마약, 테러물품 감시 등과 같은 영역에 까지 외연의 확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쟁점법안)을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주요 쟁점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기획재정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큽니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국가경제 재도약 위해 최선 다 할 터

"여야 의원 모두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국민적 염원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담아 서민경제를 비롯한 국가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프로필]
▶52년 울산 ▶경남고 ▶서강대 경제학과 ▶미국 북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민선 2대 해운대구청장 ▶제16대, 17대 국회의원(해운대 기장갑) ▶국회 환경노동위, 행정자치위, 재정경제위, 예산결산특별회, 윤리특별위, 운영위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재해대책위원장, 정책위 부의장 겸 제1정조위원장, 정책위의장, 부산시당의장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