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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위기는 기회'-세무사 성실신고검증제 도입 추진

최철웅 상근부회장 팀장으로 선임, 주무부처와 협조체제 구축

지난 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세무사회관계자는 6일 “지난 1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철웅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박완두 법제이사를 간사로 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대책 T/F팀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F팀은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 따라 2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는 1분과위원회는 현 집행부 임원을 중심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게 된다.

 

또한 2분과위원회는 내년 4월경 세무사제도에 전문성이 있는 전·현직 임원과 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여해 운영되며, 이와는 별도로 세무사회 고문, 자문위원 등이 대거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도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이달 중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저지를 위한 1단계조치로, 1차 T/F팀 회의를 개최해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일반인의 전문자격사 고용 및 법인설립 허용, 전문자격사의 복수사업장 개설허용 및 전문자격사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과 임의가입 추진 등 3가지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저지하는 한편, 성실 신고검증제 도입추진 등 세무대리 시장의 일대변혁을 맞게 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있다”며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성실신고검증제는 경제활성화 기여, 세수확보, 국세청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세무사계의 성장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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