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2일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에 우선 5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공급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날 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와프 시장 참여는 거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하다보니 아주 급한 곳과 덜 급한 곳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최근 외화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으로 스와프 시장에 1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 국장은 "현재 수출입은행(수은)이 시중.지방은행에 무역어음 재할인 등을 통해 28억 달러 정도를 공급해 왔는데 최근에는 수은도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자금을 회수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더 어려워지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은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로 물건을 보내고 수입업자로부터 환어음을 받으면 이를 거래은행에 가서 할인을 받아 달러로 바꾸고 있다. 해당 은행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다시 수은에 환어음을 재할인받아 유동성을 공급받고 있다.

최 국장은 기존의 스와프시장 유동성 공급도 계속하겠지만 정부가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조건이나 외평기금 회계처리 등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50억 달러 정도면 우선적으로 은행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규모라고 생각했다"면서 "세부적으로 수은과 개별은행 간의 계약은 은행들이 기존 거래방식에 따라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왕에 하던 자구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상환도 빨리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나 가산금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대부분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되겠지만 (자금이 남는다면) 외채상환 등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잠깐 감소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 회수하게 된다"면서 "(회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오래 보유액에서 빠질 것이지만 보유액 숫자 자체에 급급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은행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그는 "누누이 말하지만 외환보유액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한 쪽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보유액을 다 쓰지도, 안쓰지도 않으면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