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현재 세계 12위인 관세행정 수준을 오는 2012년까지 세계 7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 5대 주요 분야별로 총 67개의 과제를 담고 있는 ‘World Best Customs 관세행정 발전전략(WBC 2012)’을 올해부터 관세청의 전 역량을 모아 추진한다.

관세청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을 대내외에 발표하는 한편, 주요 추진과제 등의 설명회에 나섰다.

이대복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관세행정상의 대대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 WBC2012 발전전략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WBC2012 발전전략은 신속한 통관 및 자율적 납세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 및 경영환경을 지원하는 한편, 물샐 틈 없는 관세국경관리를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등 관세행정 5대분야 6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통관지원국장은 “첨단 유비쿼터스 IT기술을 통관행정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계획”이라며, “보이지 않는 세관, 종이서류 없는 전자통관, 글로벌 무역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실천 과제로는 오는 2009년까지 총 63종에 이르는 관세행정 민원서식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 EDI 방식의 민원처리에 따른 기업 전송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무선정보인식장비기술(RFID)을 통관절차에 적용해, 민간무역절차는 현행 46단계에서 31단계로, 세관절차는 10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가능성이 없는 성실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모범 해외여행자 Free-Pass Card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여행장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입국장의 검사실이 개방형에서 패쇄형으로 바뀐다.

기업의 관세관련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키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도입 추진된다.

관세청은 중복된 세관심사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분야별로 수시 착수해 온 심사방법을 종합심사와 기획심사 방식으로 이원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세액심사를 확대하는 반면, 불성실한 업체의 경우 처벌을 현행보다 더욱 엄격히 하는 등 세관의 세액심사 행정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담보 이용요건을 완화하고, 신용담보·월별납부·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등 납세편의 제도 이용대상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물샐 틈 없는 관세국경 관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먹거리 및 의약품, 마약, 총기류 등 불법 수출입물품에 단속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통관 및 시중유통단계에서 유관부처와 연계해 수입쇠고기 등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경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국민건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세계관세기구(WCO), 미국·중국·EU세관당국 등과 긴밀한 세관협력을 통해 국가간 불법 수출입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등 구체적인 국제협력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WBC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국가물류비용만 약 3조 6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관세국경의 효율적인 관리망의 구축으로 마약과 불법먹거리 등의 차단에 따른 약 6조3천억원의 사회안전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통관지원국장은 또한 “무역1조달 시대를 여는 선진일류 관세행정 실현을 위해  WBC관세행정 발전전략의 빈틈없는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며, “오는 2012년까지 세관행정분야에서 G7수준인 세계 7위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