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5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에 도박열풍을 몰고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계파탄을 야기했던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 대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1월 25일,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라며 국가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 부과처분을 받은 전국 성인게임장에서 불복이 청구됐으며, 현재 소송진행 건수는 370건(2천678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성인 게임장 소송관련 대책반을 마련하고, 성인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경품 및 시상금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왔다.

특히, 부가가치세 전신인 영업세와 입장세 판례(대법원 1981.6.23.선고 80누457 판결) 및 관련 일본 판례(平成15.12.18. 동경고등재판소 판결)를 발굴하는 등 소송논리를 새롭게 개발, 성인게임장 관련 최종 국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게임장 업주와 과세관청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에 종지부를 찍는 한편,  현재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성인게임장 관련 소송에 있어 국가 승소가 예상된다”며 “최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영되는 불법 성인 게임장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