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의 상당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학회(회장·안종범)와 한국조세연구원(원장·안윤희) 공동주최로 2일 서울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조세개혁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국재정학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제개편 각 내용에 대해 (1) ‘적극 찬성’; (2) ‘찬성’; (3) ‘중립적’; (4) ‘반대’; (5) ‘적극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설문이 이뤄졌다.

또한, 현재의 감세 규모의 적정성과 2012년의 적정 조세부담률 및 조세개편안에서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기술을 유도하기 위해 서술형 답변 형식의 질문을 받았다.

설문결과, 개별세제개편 내용에 대한 평가들의 전체 평균값은 80점(원점수 ‘2’)로  나타나, 이번 조세개편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세제개편안은 새로운 정부가 지난 정부와 차별성을 가지고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작은 정부 지향’을 기저에 담고 있고, 감세를 목표로 거의 모든 세목을 조정했으며, 목적세 정비, 카지노 사업 과세 등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필요했지만 그간 실행하지 못했던 개혁들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감세 규모는 적정선에 대해서는 내년의 감세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40% 가량이 적정한 것으로 30% 가량이 각각 과소 또는 과다를 선택했고 2012년의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대해서는 18-30% 사이의 수치가 제시됐다.

그러나 개별 세제개편 내용별로는 상이한 평가가 나왔다. 우선 목적세 정비, 법인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가 환급금, 중소기업지원 확대, 소득세 세율 인하, R&D 준비금 확대, 소득세 인적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소득세율 부담 감소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평가는 소득세의 실질적 누진도 제고를 통한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제개편안 세부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이와함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별 의견을 보면,  과표양성화 지속적 추진을 통한 항구적인 세수확보 노력과 더불어  감세안은 법인세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세율인하와 함께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이 대폭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추가적 개선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지출의 합리적 조정노력이 수반돼야 하며, 종부세 감면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현 시점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거래세 인하도 필요 △소득세율 인하는 약간 과도한 것으로 1%p 정도가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됨. 향후 세율 인하보다는 과표구간 조정이 더 바람직 △전반적으로 세수감소에 대한 대응책은 충실히 제시되지 못함 △향후 조세부담률 및 정부규모의 장기적 수준에 수렴할 수준의 감세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