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6월 전망치와 동일한 4.2%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하락한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1일 공개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최근 마련된 세제개편안의 효과가 반영된다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해 4.2%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4.2%)가 유지된 배경에 대해 "내수부문이 물가상승 및 금융불안 등에 따라 하향조정된 반면 순수출부문이 하반기의 수출 호조와 수입둔화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국내 경제상황은 국제적 금융불안 여파와 세계 경제의 하강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3%대 후반의 성장에 그치되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금융정책 완화, 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면서 성장률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제유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의 감소가 꼽혔고 미국 주택시장의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되면서 금융부실 정리작업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내년 경상수지가 58억달러의 적자를 보이며 올해 100억달러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낼 것이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면서 올해 4.9%에서 내년에는 3%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상승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5.25%)가 미국 연방기금금리(2.00%p)에 비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 중 기준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는 올해 4분기 평균 7.0%를 기록한 뒤 내년에넌 하락세를 보여 평균 6.6%에 이를 것으로 점쳐졌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올해 2.5%였다가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내년에 2.4%로 내려가는 반면 올해 -0.6%였던 건설투자 증가율은 공공부문 투자에 힘입어 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 수출둔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내년 하반기 이후 신용경색이 풀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줄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달러당 1천17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11조7천억원(기획재정부 추정)의 감세정책이 시행되면 민간소비가 0.8% 포인트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3.0%포인트 늘어나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의 국제금융 위기는 세계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수요기반 유지 및 고용창출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감세정책과 금리인하,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