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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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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재정차관 "경제상황 급변시 예산 수정할수도"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을 짠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해 수정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에서 (수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국제유가의 안정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10월에는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그에 따라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환율 급등의 배경에 대해 "경상수지가 나빠졌고 대미 수출과 개도국 수출도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이 있었으며 수출대금 결제수요가 월말, 분기말에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배 차관은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흘러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환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급변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키코(KIKO) 사태 등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사적 거래인 만큼 국가 개입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중소기업이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커 방관할 수 없다"며 대출연장 등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 개혁안 3차 발표에 민영미디어랩 관련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결론이 안났고 기본적으로 정부 생각은 현재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인데 경쟁으로 가는게 맞다는 것"이라며 "마이너 방송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며 부작용이 없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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