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SOC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수익형민자사업(BTO) 중 현재 완공된 9건 중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발생한 것은 총 8건이며 2007년 한해에만 2859억원이 지급됐다.

나 의원은 반면 민간수익획득 기준치를 초과해 정부에 환입된 것은 단 1건, 167억원에 불과하다. 누수가 환입의 17배를 초과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사진]

나 의원은 특히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사업"이라면서 "그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사업이란 예측된 수요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는 민간에게 미달하는 만큼의 수입을 정부가 지급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에 수입으로 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경우 예를 들어 1만대의 차량 통행을 수요 예측하고 80%를 보장하는 민자사업으로 했을 경우 7000대의 실제 통행이 발생할 경우 1000대(8000대 미달분) 통행료만큼을 정부가 보전한다"고 전제, "반대로 120%를 초과해 14000대가 통행했을 경우, 2000대(12000대 초과분) 통행만큼은 정부가 환수하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 의원은 "지난 2007년 기준 예측 수요 대비 9개 사업의 평균 수요는 64.27%로서 예측 오차가 무려 35.73% 에 달했다"면서 "이같은 예측 오차는 보장 기간(9개 사업 평균 23.4년)동안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인천공항철도은 2007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부분운영 되었는데 수요가 예측의 6.4%에 불과해 83.6%에 해당하는 1097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아가 나 의원은 "지난 7월 1일 개통된 마창대교는 비싼 통행료와 적은 통행량으로 수입보전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 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BTO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욱이 "BTO 사업들의 계약 조건상 물가상승분이 통행료, 사용료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2007년 기준 미완공 27건의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운영수입보전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나성린 의원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수익형민자사업의 엉터리 수요 예측과 사업 결정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