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및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등 4개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를 위한 12대 세부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확충 △내실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확대 △교육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재해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 △최첨단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국방 투자 △상생공영의 남부관계 및 글로벌 코리아 추진 △공무원 정원 및 보수동결 등이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15만명)를 창출하고, 아이디어상업화, 모태펀드 확충, 정책자금 확대 등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Job-training 강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및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 분야 청년리더 10만명을 육성하게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지원확대를 통해 현재 170개인 사회적 기업을 2012년 까지 1,000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방안으로는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창조형 R&D 투자 확대해 기초·원천 투자비중을 ’08년 25%에서  ’12년까지 50%수준으로 제고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 및 연구비 관리제도 효율화를 도모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충방안으로는 재정투자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SOC 사업 적기 확충하고, 환경·에너지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생산·물류 지원 및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내실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 확대 및 복지전달체계 선진화를 통한 중복·사각지대 해소, 복지체감도 제고를 추진하게 된다.

교육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방안으로는 고교다양화 30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국내외 우수 교수·연구인력 유치 및 자율과 성과에 기반한 재정운용으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한식세계화·식품산업 육성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 육성에 주력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그린에너지 등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그린카 등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저감, 폐기물자원화 등 친환경산업을 지원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재해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목적예비비(1.2조원)중 2천억원을 사전예방투자로 전환하여 재해예방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등 재해대비 사전예방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하는 한편,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방 투자가 강화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작고 효율적이며 절약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공무원 정원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가피한 증원소요는 해당 부처내 인력재배치 또는 타부처 정원을 감축해 충당하게된다.

또한 공직사회의 고통분담 선도차원에서 ’09년도 보수인상 동결하고 보수동결로 절감되는 예산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