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예산안이 209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주요 쓰임새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국가예산안의 경우 정부의 성향과 국가현안에 대한 관심도를 극명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교육 등 대형 예산투여 분야에 대한 한자릿 수 증액과 함께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에 전년대비 10.8% 이상 예상액을 증액하는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분야 또한 전년대비 9.0% 상승하는 등 두 번째 예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부터 약속해 온 교육개혁의 의지 또한 반영돼, 고교다양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8.8%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2009년 예산 분배방향에 대한 분석결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보건·복지지원 확대, 교육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예산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부가 30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발표한 2009년 예산안에 대한 12개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이다.

 

◆R&D(연구개발)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오는 2012년까지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 재정투자는 올해 11.1조원에서 오는 2012년 1.5배인 16.6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D 투자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창조형 R&D 투자를 통한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분야 투자 확대에 나서 정부 R&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 투자비중을 올해 25%에서 201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향후 5년, 10년 이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에도 나서, 그린카, 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발굴 지원에 1조1천923억원을, CT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각각 2천831억원 및 4천8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유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 확대에 나서며, 국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지원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투자 확대와 함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에 나설 계획으로, 현행 PBS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비중을 올해 31%에서 내년까지 50% 상향 조정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 및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부품소재 등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충하고, 성장동력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펀드 조성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질 높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 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본격 지원해 내년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도 확대돼,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수출산업화 하는 한편, 그린홈, 지열 난방시설,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4천48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두배에 가까운 1조3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만 5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 상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 이해 1천749억원이 투입돼 1시장 1주차장 확대, 비가림막 설치, 화장실 개선, 진입도로 설치 등 시설 확충 지원에 우선 나서게 된다.

 

◆SOC(사회간접자본)
정부는 계속비 민간선투자, 토지은행(Land Bank) 등 새로운 제도 도입·실행 및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SOC사업의 적기완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정투자를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보다 대폭 확대(2.5→7.9%)키로 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에도 나서,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등에 각각 6천747억원 및 7천79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나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완공 지원을 위해 5천9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1년까지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공급을 위해 853만㎡의 용지가 제공된다.

 

특히, 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Project를 선정하여 ’09년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으로, 7×9 국가기간망·철도망, 공·항만 등 30대 핵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
정부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영부담을 완화키 위해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따른 농어가 피해보전 및 축산·원예 등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예산지원안에 따르면, 한미 FTA 대책지원으로 1조5천억원 및 축산업발전대책을 위해 6천억원이 지원된다.
 
농업과 2·3차 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도 꾀해, 생산자 참여형 식품산업 육성, 식품 클러스터 조성, 농식품 수출 확대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4천309억원이 지원된다.

 

국제곡물시장 불안에 대응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 능력 강화를 위해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 생산 확대 및 들녘 단위 영농규모화(50~100ha) 등 국내 농업 생산력 확대에 나서며, 해외농업환경조사·컨설팅 및 진출기업 자금 융자 등을 통한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 최초로 5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고질적인 다단계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산지 유통조직의 광역화·규모화 및 직거래 활성화가 도입돼 농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를 보조하는 데 10개 신설 및 66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예방적 복지 확충을 기본 골자로, 국가가 보장하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키로 했다. 이 경우 월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지원은 132만7천원이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 또한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하며, 치매·중풍 노인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격시행된다.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확대해 내년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로 내년 12만8천개 이상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서민·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 주택공급 지원 확대,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배정된다.

 

국민건강 증진과 사전예방적 보건의료 투자 확대도 이뤄져, 민간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비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지원, 아토피·천식 예방 투자 확대를 목표로 두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다.

 

◆교육
정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물림 되는 가난을 단절하는데 우선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중·고교생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기초생보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이차보전 확대, 근로장학금과 이공계 장학금 등을 확대키로 했다.

 

고교다양화 300, 영어 공교육을 중점 지원, 창의적 인재 육성 등도 눈여겨 볼 대목으로, 기숙형공립고(150)․마이스터고(50)․자율형사립고(100)에 대한 기숙사, 장학금 및 실습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추진하는 한편,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광역경제권별로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을 육성할 복안이다.

 

◆문화·체육·관광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R&D 및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기획·창작 역량 강화, 저작권 보호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산업 R&D 지원비는 441억원, 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해 231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활체육 활성화도 추진해, 컨벤션산업 지원 및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오는 2011년 개최예정인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내년에만 각각244억원 및120억원이 지원되며, 문화재 개방에 따른 문화재 방재대책으로 전국 궁능 및 중요 목조문화재 120개소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240명의 상시감시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환경
정부는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기술 개발에 1천970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나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연구를 확대하고 대중 이용시설인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신규로 149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상·하수도, 쓰레기 소각장 등은 완공위주로 지원하며, 농어촌 주민 및 저소득층에 대한 깨끗한 물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
정부는 동북아정세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으로,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하고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및 신속한 지휘통신체계 구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및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위주로 국방 R&D 투자를 확대해 GDP대비 국방비 비중을 5.4%→5.7%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복지 개선 또한 중점 지원과제로 선정, 병영생활관, 독신숙소 등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조기완료키로 했다.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해 전사자 유해발굴 활동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예산이 증액된다.

 

◆통일·외교
정부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통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지향을 목표로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할 계획으로 내년 8천89억원을 책정했다.

 

남북경협은 ‘대북경협 4대 원칙’에 따라 올해보다 배 이상 감액된 3천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구현 및 에너지 협력외교를 위해 ODA 규모를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조1천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재외 과학자, 교수, 문화·관광인 등 한인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신규로 17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에너지·자원 부국들과의 미래지향적 에너지 협력외교 추진을 위해 200억원의 외교협력비용이 신규로 추가됐다.

 

◆공공질서 및 안전
정부는 촛불집회 변질 등과 같은 공공질서 파괴행위를 방지키 위해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확립 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내년 1천6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민·형법 및 기업법제 개선,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등 합리적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8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치안활동 강화 및 준법시위 정착 등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각각 준법시위 정착(560→726억원),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28→43억원)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전 예방적 방재활동 강화를 위해 4천14억원을 배정했으며, 태안유류누출사고 등을 조기에 방제하기 위해 대형방제정(3천톤급 1척), 비축기지(2개소) 등 대형 해양오염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일반공공행정
정부는 지방재정 내실화와 지방분권 기반 조성을 위해 총 30조원의 지방교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특별행정기관 정비)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분야 중 집행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이관키로 했다.

 

선거 문화 선진화 및 의정 활동 지원 강화에도 나서,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기부행위 근절 등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입법활동 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전자정부 사업 재편을 통해 국민서비스는 제고하되, 자원 관리는 효율화하기 위해 올해 1천450억원의 예산을 1천52억원으로 감액키로 했다.